외도녹음증거, 집 안 대화라도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위법성 판단
Q1.집 안에서 녹음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모두 위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녹음증거는 집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녹음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2.제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외도 확인을 위한 녹음이면 괜찮지 않나요?
확인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 대화를 몰래 남기는 방식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도녹음증거는 참여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3.이미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 바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바로 제출하기 전에 녹음 경위와 보관 상태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상간 분쟁에서는 내용의 신빙성과 사용 목적이 함께 보이도록 자료를 정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