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행위 거부로 보는 기준과 처벌 대응 전략
Q1.측정기에 입을 댔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자체로 거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단순히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단속 현장에서의 설명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Q2.호흡기가 약했다는 말만 해도 방어가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에서는 신체적 이유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자료와 당시 정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호흡 곤란의 정도, 이전 병력, 현장에서의 반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설명의 신뢰성이 생깁니다.
Q3.지금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단속 당시의 말, 측정 횟수, 경찰의 안내 내용, 본인의 신체 사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초기 진술과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문자, 진료기록, 메모, 블랙박스 등 보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