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사고 직후 추가 음주가 쟁점이 되는 이유
Q1.술타기라고 해서 별도의 죄가 따로 생기나요?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은 보통 추가 음주 그 자체만 떼어 보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와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함께 놓고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조율할지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