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분명히 숨을 불었는데 왜 거부로 처리되는 건가요?”
“호흡이 약해서 수치가 안 나온 것뿐인데,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보는 건 너무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단순히 측정기에 입을 댔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측정이 시도되었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이를 거부나 방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고의로 약하게 분다고 보아 거부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시의 호흡 상태, 측정 진행 방식, 현장 설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호흡기가 약해 제대로 불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단순한 항변으로 남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의 말과 행동이 함께 살펴지기 때문에,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체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는지에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의 표현과 확인된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로 측정 시도가 있었는지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분류되는 사건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측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측정기에 숨을 불었는지, 몇 차례 시도가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안내를 했는지에 따라 거부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고의로 약하게 분 것으로 보였는지
경찰은 측정기에 숨을 불었더라도 일부러 약하게 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외형상 협조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은 현장 상황에 좌우되므로, 단속 당시의 태도와 설명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호흡기 질환이나 신체 사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호흡기가 약해 제대로 불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에서는 신체적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의학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기록, 진료 내역, 당시 호흡 상태에 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4. 초기 진술과 이후 설명이 일치하는지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사건 초기에 남은 표현이 이후 조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처음부터 호흡 문제를 설명했는지, 나중에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불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측정이 왜 성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현장 기록과 본인의 사정이 서로 맞물려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 판단과 별개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벌칙 규정으로,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거부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해당 행위의 유형과 전력,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단순히 “측정을 안 했다”는 표현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측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지, 본인의 호흡 사정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현장 기록만으로 사건의 모습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신체적 사정을 이유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실제였는지와 당시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은 말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의 문자, 통화기록, 진료기록, 동승자 진술, 차량 이동 기록처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후 조사에서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자료의 순서와 내용이 맞아야 하고, 그 흐름이 정리되어야 판단의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거부로 적힌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는 초반 정리가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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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