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흡측정 오류 대응을 위한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절차 검토
Q1.호흡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수치가 체감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측정 직전의 구강 상태, 대기 시간, 재측정 여부, 조사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축소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면 호흡측정 오류 주장과도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모를 지우면 불리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오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