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중 운전, 무면허 입건과 정지 연장까지 이어지는 대응
Q1.면허정지 중 운전인데도 정말 무면허로 보나요?
정지 기간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실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중 운전은 면허의 상태와 실제 운전 사실이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하면 유리한가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늘리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이후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중 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경위, 통지 내용, 조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