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 무면허와 결격기간이 함께 문제되는 이유
Q1.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잠깐 운전한 것도 무면허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취소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짧은 거리였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소 고지 시점과 운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정은 이르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주차장이나 아파트 안에서 움직인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장소가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차량을 직접 조작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 사건에서는 장소보다도 취소 상태를 알면서 운전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 초범 여부,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과정, 운전하게 된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을 시작하면 불리한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