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0일 면허정지, 감경 이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
Q1.100일 면허정지면 행정심판을 해도 의미가 적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곧바로 감경을 단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처분의 사유와 전력, 당시 운전 경위, 생계 영향, 이후의 반성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정할 때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육은 이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만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정지 해제나 단축이 가능한지 행정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말이 있으면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와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