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0.07%면 면허정지니까 취소까지는 아니겠죠?”
“초범인데 수치가 애매하니 벌금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음주교통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면허정지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지인지 취소인지가 단순히 숫자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아 혼란이 생깁니다. 측정 결과가 0.07%라면 표면적으로는 면허정지 구간에 들어가지만, 위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정, 그리고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수치 사건은 ‘수치가 낮으니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로 ‘취소로 곧바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따라 갈리며, 같은 0.07%라도 누적 위반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당사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면허 문제는 형사절차와도 연결됩니다. 다만 두 절차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며,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만 기다린다고 행정처분이 함께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면허정지 수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나오는지, 이후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합니다. 0.07%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취소 전제로 보기보다 정지 처분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0.08%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소수점 아래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이후 강화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면허정지 수치 사건은 ‘조금 넘었는지’보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사고가 동반되면 행정청이 보는 사정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적발과 달리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반 태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곧바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수사 결과만 신경 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에 대한 조치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따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조사 전 준비가 사건의 설명력을 좌우합니다.
측정 과정, 단속 경위, 이동 경로, 사고 유무, 전력 여부는 모두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보존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하면 사실관계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가 0.07%였다는 점만으로는 면허정지 수치 사건의 전체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분은 수치, 경위, 전력, 사고 여부가 함께 반영된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그리고 측정 의무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행정처분의 범위는 위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벌칙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정지 수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면허정지 수치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0.07%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초범인지, 측정 경위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으로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어떻게 분리해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면허정지 수치 사건은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 이동 경로, 통화 내역, 일정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에 맞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정지 수치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