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Q1.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전력, 단속 정황, 운전거리, 사고 여부, 조사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단순한 숫자 비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기대해도 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이어도 정황이 좋지 않으면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기록을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는 보존한 뒤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