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으로 폭행·협박 입건됐다면 혐의와 피해자 보호조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1.연인 사이의 다툼도 교제폭력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언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의 크기보다 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Q2.조사 전에 사과를 먼저 하면 도움이 됩니까?
사과의 필요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설명하면 불리한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사건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아, 어떤 취지의 사과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메신저가 많으면 그 자체로 협박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연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맥락입니다. 같은 문장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취지인지,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