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변호사, 피고인이 먼저 따져야 할 법적 쟁점
Q1.구공판이 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공판은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결론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어떤 구조로 제출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으로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구공판변호사는 그 정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Q2.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재판에서의 설명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 이유를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의 한계, 당시 상황 인식, 표현 방식의 차이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진술을 문장 단위로 다시 읽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삭제 여부를 곧바로 형법상 결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재판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복사본을 나누어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