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작업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업자가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하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단순히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누가 준비했고, 허위임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넓거나 답변이 곧바로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서둘러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지우면 설명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원본을 남긴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