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등록된 대부업체라면 최고금리를 넘겨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와 별개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나 공제금이 이자로 평가되면, 겉으로 표시한 이자율과 달리 실제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회사 지시대로 계산했으면 개인 책임은 약해집니까?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계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실제 수령 구조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대부업법위반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권리를 알아두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즉답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