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피해 회복 대응 전략
Q1.결재를 받았으면 공금횡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재 범위와 실제 사용 내용이 다르거나, 사후에 맞추어 장부를 정리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금횡령 성립 여부는 승인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경위로 판단됩니다.
Q2.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일부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이유가 다른 쟁점으로 남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돈을 갚으면 형사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이나 변제가 손해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공금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제만 서두르기보다 자금 흐름과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