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자수 전, 횡령액·사용경위·피해회복으로 감형 전략 세우기
Q1.공금횡령자수만 하면 바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금횡령자수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횡령 금액, 자금 사용 경위, 범행 기간, 피해 회복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금횡령자수는 그 사실을 알리는 출발점이지, 모든 판단을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Q2.전액을 당장 갚지 못해도 공금횡령자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일부 변제라도 가능한지, 이후 어떤 계획으로 갚을 것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공금횡령자수의 실질이 살아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Q3.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공금횡령자수 전에는 통장 내역, 사용 시점, 사용처, 관련 메모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하며, 어떤 부분을 먼저 말할지 순서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