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쌍방 피해자 대응 전략
Q1.상대도 맞신고를 했는데, 우리 쪽도 같은 수준으로 처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 쌍방이라도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므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어떤 정도의 대응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시간이 지나면 캡처만 남아도 충분한가요?
캡처만으로는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쌍방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현장 상황을 함께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과정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불리하지 않나요?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