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신고 대응, 보복성 신고로 보일 때 먼저 분리해 봐야 할 쟁점
Q1.맞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원래 사건과 별도로 보지 않나요?
접수된 이상 각각의 사안을 함께 보더라도, 사실관계는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폭 맞신고에서는 한쪽 신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 경위까지 자동으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내용의 발생 시점과 경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오래전 일을 지금 신고하면 보복성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시간 차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 맞신고에서는 신고 시점과 사안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 그 사이의 갈등 경위, 신고가 이루어진 구체적 계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심의에서 상대 진술에 과장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학폭 맞신고는 한 번 섞여 보이면 정리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분리한 뒤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