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벌금 피해자 대응 전략
Q1.가정폭력벌금은 처음 조사에서 바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이 먼저 정리되고, 이후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벌금 액수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모두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즉시 답변하기보다 먼저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