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벌금, 조사받는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쟁점
Q1.업무상과실치사벌금은 사망 결과가 있으면 바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사망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맡은 업무의 범위, 당시 현장 상황, 사고 직후의 조치,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벌금 사건은 세부 경위가 중요하므로, 말보다 자료가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Q3.진술을 바로 모두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벌금 사건에서는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