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사고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수치가 없으면 음주 관련 처벌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사고에서는 수치가 없더라도 측정거부 자체와 사고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수치 부재만으로 곧바로 불리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사고가 붙으면 어떤 점이 더 중요해집니까?
사고가 함께 있으면 운행 경위와 피해 정도가 추가로 확인됩니다. 단순 단속과 달리 사고 원인, 현장 대응, 피해 유무가 같이 다뤄지므로, 음주교통 사건으로서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