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피해자를 위한 고소 준비 법적 대응 전략
Q1.진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도 없이 넘기기보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할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건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까?
반의사불벌 구조를 예전처럼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구조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도 형사절차와는 따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