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피해자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와 어떤 부분은 답변하지 않을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변호인의 도움은 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뒤 표현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살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먼저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