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회사 조사에 응하면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해집니까?
회사 조사와 형사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질문에 답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퇴사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문제는 끝납니까?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직장내성범죄와 관련된 권리 주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나 평가 불이익,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메신저, 통화 내역, 일정, 사내 메일처럼 사건 전후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장내성범죄는 디지털 흔적이 많아,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설명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