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준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제가 직접 유포 범위를 찾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직접 검색이 언제나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속도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확인과 보존을 분리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삭제를 먼저 하면 사건에 불리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임의 삭제는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와 개인적인 정리 자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흔적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바로 설명부터 해야 합니까?
바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즉시 답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남길지와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