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성추행으로 조사받는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1.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동의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잠든 사이 성추행 사건에서는 각성 직후의 경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인지 상태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왜 바로 거부하지 않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비해 잠든 순간과 깬 뒤의 상태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오히려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접촉을 느낀 시점, 몸이 굳은 시간,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집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의미를 구분하면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