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 준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삭제한 메시지가 있어도 디지털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 자체보다도 삭제 전후의 대화, 전송 경로, 저장 흔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합니까?
메시지 내용, 파일명, 저장 위치, 계정 정보, 전송 경로, 송금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이동 경로와 저장 흔적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말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진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