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희롱 피해자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게임사에서 계정 정지만 받았으면 형사절차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사 제재는 서비스 운영의 문제이고, 형사절차는 발언 내용과 반복성, 자료의 신빙성을 따로 봅니다. 따라서 계정 정지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상대방 닉네임만 알아도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닉네임 외에 계정 생성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결제 흔적이 함께 남아 있다면 연결 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삭제나 편집은 이후 설명과 복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