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피해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Q1.유포가 없으면 성관계 몰카는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몰카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촬영 동의와 보관 경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상대가 ‘기념으로 남겼다’고 말하면 동의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말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촬영 방식, 이후 반응을 종합해 봅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는 사후 설명보다 촬영 당시의 실제 의사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Q3.휴대폰에서만 삭제하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까?
삭제만으로 사안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정 백업, 메신저 전송, 외부 저장소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