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자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상대방이 영상에 함께 나오면 그 사람을 바로 유포자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함께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유입, 계정 탈취, 기기 유출처럼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포 경로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Q2.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관 경위, 전송 기록, 삭제 요구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삭제를 먼저 해야 합니까,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 화면, 계정 정보, URL, 대화 내역을 먼저 보존해 두어야 이후 유포 경로와 피해 범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동시에 삭제 요청과 차단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