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방어 포인트
Q1.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면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음란죄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자료, 목격 가능성,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사건에서는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본인 휴대전화나 자료를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연음란죄 처벌 대응에서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이 먼저이고, 무엇을 제출할지의 순서는 그 다음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