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대응
Q1.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어떤 부분은 말하고 어떤 부분은 멈출지를 구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Q2.휴대폰 메시지를 일부 지워도 문제는 없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살펴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면 설명의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원본 보존이 우선이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3.형사사건과 민사 문제는 따로 보아도 됩니까?
따로 보아야 합니다.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