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단순 전송과 반복 게시가 갈리는 지점은 무엇인가
Q1.메신저로 개인에게만 보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전달 방식과 상대방 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삭제했다면 조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삭제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무리 없이 정리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형사사건과 손해배상은 같이 진행되나요?
같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형사책임의 문제이고,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