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바로 무고로 고소해도 되나요?”
“성범죄 혐의는 일단 부인하고, 나중에 무고죄 역고소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은 감정의 방향과 절차의 순서를 함께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소를 당한 당사자라면 억울함이 앞서기 쉽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본건 혐의에 대한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본건 성범죄 혐의와 분리해 검토해야 하며,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집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의 범위를 분명히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만남 경위, 이후 연락 내용이 뒤섞이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일수록, 상대의 허위 주장 자체와 본인 사건의 방어 논점을 같은 문단에 넣지 않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배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접촉 여부, 당시 분위기, 이후의 대응이 서로 맞물려 검토되므로, 무고 여부를 따질 때에도 어떤 진술이 언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본건 혐의와 무고 의심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에서는 먼저 본건 혐의가 무엇인지,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고소 경위에 허위가 있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한 번에 묶으면 진술이 흐려지고, 조사에서 어떤 쟁점에 답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그 허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본건 사실관계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2. 첫 진술은 길게 쓰는 것보다 순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후의 진술은 감정적 표현보다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접촉의 유무와 방식은 무엇인지, 조사 직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말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방어 전략의 일부입니다.
3.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을 준비하다 보면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나 편집보다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경우 캡처, 백업, 발신·수신 내역 정리처럼 보존 중심의 정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 사건의 권리와 상대방 책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무고 역고소 여부와 별개로 현재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문제라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만 받아 적은 메모만으로는 본건 혐의와 무고 의심을 함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6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그 허위 신고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질 때 문제 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이번 사안에서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이번 사안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건 혐의의 쟁점, 상대방 신고의 경위, 남아 있는 기록의 내용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떤 사실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은 보류하고 어떤 자료는 우선 보존해야 하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는 말의 순서가 중요하고, 조사 후에는 기록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건 방어와 무고 검토를 같이 진행할지, 먼저 본건 진술을 정리한 뒤 역고소 가능성을 따질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 삭제는 추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을 지켜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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