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 첫 조사 전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 같으면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합니까?
무고죄 역고소 대응은 본건 성범죄 혐의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생각만으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불리한 부분을 지우거나 편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본을 보존한 뒤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대응에서는 기록의 존재 자체보다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Q3.진술을 꼭 모두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는 조사 단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