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잠깐 있었던 일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연락했지만,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이유로 대마초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건이 단순한 오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에서의 목격, 대화 내용, 동선,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짧은 흡연 장면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혐의는 당시 분위기나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는 첫 진술의 방향뿐 아니라 이후 자료 확인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인정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모든 말을 즉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의 범위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흡연이 있었는지, 단순 동석인지, 주변에서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는지와 같은 기본 사실이 먼저 정리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과 주변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측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선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 통보를 받은 뒤의 응대 방식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바로 장문의 설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전화 통화나 메시지 한 번의 표현도 이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사안인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예정하는 진술거부권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권리가 아니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한 뒤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사 전에 기본 경위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휴대폰과 메신저 자료의 보존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연락 내용, 일정 조율, 이동 경로, 대화 캡처 등 디지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보일 수 있고, 나중에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4.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조사에서는 말한 내용과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추가 설명이 필요해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본인의 기억, 문자, 사진, 이동 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잘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서 말할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 확인할 때 참고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혐의 내용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지 검토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대마초 경찰조사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마초 경찰조사는 단순히 출석해서 설명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주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진술만 따로 떼어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당시 동선, 연락 내용,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시지, 사진, 일정 기록, 이동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이후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이 자료들이 사건의 맥락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조사에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정리할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는 한 번의 진술로 끝나지 않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