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대마초 흡연 후 대마초 경찰조사, 첫 진술과 자료 보존을 어떻게 준비할까
Q1.경찰이 전화했을 때 바로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우선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2.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해당 자료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복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조사만 받고 나면 기다리기만 해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 이후에도 사건 경위, 자료의 의미, 적용 법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