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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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76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저는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인데,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제가 챙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실제 주거지를 잃고 이주해야 하는 주거인(세입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수령하며,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수령합니…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전 소유주가 이미 불법증축을 해놓은 건물을 산 건데도 제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네,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청은 누가 증축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현재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구청에 항의하기보다는 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그냥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단언컨대 건물 전체가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가며, 추후 매매나 담보대출이 전면 봉쇄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붉은색 딱지가 붙는 순간 모든 1금융권 대출 연장이 거부되며, 세입자의 전세대출도 불가능해져 보…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돈을 내면 불법증축된 부분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용인해 주는 대가가 아니라, 빨리 철거하라고 압박하는 '금전적 처벌'일 뿐입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 요건에 맞춘 설계 변경 절차를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등기도 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인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핵심은 시·도 정비사업 조례가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정비조례의 경우 1981년 12월 31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1981년 제2차 촬…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구청에서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단언컨대 확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조합과의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은 구청에서 행정 관리 편의상 작성한 문서일 뿐, 그 자체로 합법적인 분양 자격을 완벽히 보장하는 확정적 처분이 아닙니…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토지는 국가 소유(국공유지)이고 건물만 제 명의의 무허가인데, 이런 경우에도 분양권이 나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국공유지 점유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부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해당 토지를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CCTV가 없는 독립된 진료실이나 커튼 뒤에서 발생한 일인데, 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과 면허 취소가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성범죄 재판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물증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첫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그런 적 없다"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소문이 나서 병원 문을 닫게 될까 봐 무서워 일단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불리한가요?"
단언컨대 의료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영구히 끝장내는 가장 치명적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의료인분들이 소문과 평판 악화를 막기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수사기관과 재…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15
"금고 이상의 형만 면하면 의사 면허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성범죄로 단 100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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