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집행유예 중 재범 구속 가능성은
Q1.집행유예중음주운전이면 새 사건과 기존 사건을 따로 보나요?
새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자체와, 이전 집행유예의 효력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만 설명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정을 말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리한 내용은 지워도 되나요?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