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수치 경계선 처벌기준 및 정리
Q1.경계 수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수치는 측정 방식과 시점, 최종 음주 시각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며, 경계선 사건은 면허정지와 취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Q2.채혈을 요구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흡측정의 오차 범위와 실제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음주운전수치와 관련된 시간, 이동 경로, 측정 당시 상황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불리한 부분을 서둘러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