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상담 2진아웃 형량과 결격기간은
Q1.음주운전2진아웃이면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전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의 간격이 10년 이내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범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Q2.경찰조사에서 모든 사정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답변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사건에서는 조사 초반의 진술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관련 자료를 지우면 문제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