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두번째처벌은 10년 이내 재범인지가 중요합니다
Q1.음주운전두번째처벌은 초범보다 그 자체로 무거운가요?
그 자체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범 전력 자체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전 위반 시점이 최근인지, 그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보이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Q2.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정리, 이전 사건 자료, 현재 적발 경위, 재발 방지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발언 순서와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이후 설명에 필요한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나 편집보다는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음주운전두번째처벌에서는 제출 가능한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