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전략은
Q1.음주운전초범이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우선 적발 경위와 실제 운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운전하게 되었는지,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초범 사건은 첫 진술이 중요한 만큼,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현장에서 바로 말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에서 번복이 불가능합니까?
이미 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든 다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이 바뀌는 이유와 당시 상황이 분명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음주운전초범 조사에서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벌금이 예상되면 면허취소도 함께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취소는 분리되어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율하므로, 벌금 예상만으로 면허 문제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초범 사건에서는 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