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Q1.생계형 운전자인데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한가요?
생계 사정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자동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측정 경위, 처분의 적법성까지 함께 보아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행정심판을 먼저 하면 형사처벌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지므로, 각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말을 아끼거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료 삭제는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