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해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는?
Q1.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도 음주운전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상해의 연결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낮은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상해가 있으면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조, 사고 경위, 음주 상태, 진술 내용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고 직후 자료와 진료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설명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무엇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