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확인해야 할 절차는?
Q1.실제 음주수치가 낮아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량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만으로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치보다 적법한 요구와 거부의 고의가 먼저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처음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설명과의 차이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리하게 정리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