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 세 가지
Q1.동승자도 정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은 단순 동승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처음부터 모든 말을 다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응답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이동 기록은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불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