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술에 취해 잠깐 이동했을 뿐인데도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보나요?
단순 이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에서는 사고를 인식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경위 전체가 중요하며, 이동 거리보다도 이동 이유와 되돌아온 시점, 그 사이의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조사 전에 꼭 진술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처럼 쟁점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할 부분과 조율할 부분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복구와 소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에서는 블랙박스, 통화기록, 이동 경로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