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적발, 집행유예 성공한 케이스와 변호사 조력은
Q1.음주운전3회적발이면 그 자체로 실형인가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 번째 적발은 전력의 누적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므로, 사고 유무와 측정 수치, 측정 거부 여부, 반성 및 치료 노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이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이번 사건은 따로 봐야 하나요?
이번 사건은 별도로 판단되지만, 과거 처벌 이력은 현재 사건의 무게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전력의 내용과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현재 사건에서 상습성 판단을 어떻게 다룰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에서만 다투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 대응과 분리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쟁점이 다르므로 자료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