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
Q1.음주운전사고인데, 보험이 있으면 형사절차도 줄어듭니까?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만, 형사절차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는 사람이 다쳤는지, 음주 상태가 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2.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그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 사고 경위, 전력, 측정 태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사고 당시의 운전 경위, 마지막 음주 종료 시점, 측정 시점, 사고 직후의 조치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서둘러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